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글로벌 정책 비교

전 세계적으로 폐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오염 차원이 아닌 지구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매년 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며, 이 중 약 40%가 단 한 번 사용된 뒤 폐기된다. 하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해양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환경과 경제 구조에 맞는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며, 국제적으로도 공동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유럽연합(EU)의 선도적 정책 –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EU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이다. 2018년 EU는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100%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SUP Directive(일회용 플라스틱 지침)를 통해 빨대, 면봉, 식기류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EU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강화하여, 플라스틱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규제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EU의 정책은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 상반된 접근 방식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법과 재활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2032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65%를 재활용하거나 퇴비화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일본은 오랫동안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아 왔는데, 이는 소각 시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회수 방식’까지 재활용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EU 기준에 맞춰 순환경제형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 역시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자체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환경·산업 여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준에 점차 수렴해 가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국제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 

 

폐플라스틱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가진다. 한 국가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이 해류를 따라 다른 나라 해안에 도착하는 사례는 이미 흔하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2022년 유엔 환경총회(UNEA)에서 2024년까지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최초의 국제 규범이다. 또한 기업과 NGO들도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하며, 재활용 기술 공유와 해양 플라스틱 저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각국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국제 규범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면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국 폐플라스틱 정책은 단순히 국가 차원의 환경 규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생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 

 

글로벌 정책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은 “규제와 산업 혁신의 균형”이다. EU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이끌었고, 미국은 주 단위의 유연한 접근을 택했으며, 일본과 한국은 자원순환 체계 개선에 집중했다. 이 모든 사례는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점은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과 재활용 기술 혁신이다. 또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플라스틱 문제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 기준과 협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단순히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순환경제 기반의 산업 전환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